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와 현 정부가 주요 정책에 대해 갈등을 빚거나 충돌까지 하고 있어 많은 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인수위와 정부부처 간 충돌은 무엇보다도 인수위의 구성원들이 마치 점령군이나 된 듯이 현 정부의 기존 정책들을 손바닥 뒤집듯 마구 바꾸어버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치경찰제 도입, 공무원 노조의 명칭과 권한, 공기업 민영화 문제,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해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조기 도입 등 인수위가 현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정책들이 무려 20건에 이른다.
(별첨 ‘인수위와 정부 부처간 정책 혼선 사례’ 는 정책자료실 121번 참조바랍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말로는 토론을 중시해 토론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정부 부처가 예산 부족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들에 이의를 제기하기만 하면 타성에 젖었다는 등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 등 하면서 정부 부처를 윽박지르고 있다.
◆토론 대통령이 아니라 취임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 당선자와와 인수위는 정부의 기존 정책들을 우격다짐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주요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진지한 논의를 통한 정책 조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3. 2. 1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