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을 담보로 하는 철도파업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 정부도 대화를 통해 전향적인 협상대안을 내놓는 성의를 보여야 -
▣ 철도노조(위원장 천환규)가 오는 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는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이다. 따라서 국민의 발이며 물류의 핵심시설인 철도를 볼모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IMF이전보다 체감경기가 바닥권 수준이고 국가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자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파업이 강행되면 막대한 국가경제 손실과 국민 불편, 물류대 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철도파업 방침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철도노조가 철도파업 방침을 결정한 것은 정부가 철도종사자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않고 철도민영화관련법을 졸속 입법하여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그동안 각종 근로조건 개선에도 소홀히 한데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는 노조가 내세우는 파업이유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 철도파업 방침이 철회되도록 적극 설득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 예정대로 20일 철도파업이 강행되면 非노조원, 前기관사 등 비상인력을 투입하더라도 현재 운행되고 있는 여객열차중 80%정도, 수도권전철중 70%정도가 정지해야 되며 화물수송도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가 없어 파업의 부작용은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파업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직접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전향적으로 철도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정부는 참여정부답지 않게 철도구조개혁관련 법률의 제정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듯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진솔하게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바람직한 철도구조개혁방안이 무엇인지 국민공감대를 먼저 이뤄야 한다. 아울러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1인 승무제도 개선 등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 철도노조도 국민을 볼모로 하는 공익사업장의 파업 강행은 철도민영화 조기 실시의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파업강행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3. 4. 16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담당 전문위원 : 전영창 건설교통수석 (Tel 788-2410)
※ 철도노조 요구에 대한 우리당 입장 : 별첨
1. 철도산업구조개혁은 철도이해당사자와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 정부가 2001. 12. 17 국회에 제출한 철도민영화관련법(『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과 2002. 10. 21 국회에 제출한『한국철도주식회사법』은 철도민영화 추진시기, 추진방법 등 법안내용에 문제가 많으며 관련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만들어진 졸속입법이다. 따라서 우리당은 2002. 4. 15 국회 건교위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후 향후 전문성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대체토론 및 법안심 의를 하기로 결정된 사실을 존중하며 국회가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철도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도구조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2. 1인 승무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지난 2월 18일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지하철과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었다. 우리당은 향후 1인승무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철도와 지하철의 제도개선과 예산반영에 적극 나섬으로써 철도와 지하철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다시 대형참사가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3. 철도노조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철도파업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 해고자 복직,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외주용역화 철회, 조합비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철회 등의 문제는 정부가 철도노조와 협의하여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철도노조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파업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