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48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 IT경제정책,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
우리나라 IT산업은 세계최고의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으로 IT시장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이점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제48회 정보통신의 날(4. 22)을 맞이하여 한국 IT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한 정보통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보낸다.
그러나 오늘, 정부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IT정책을 겸허한 자세로 뒤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현정부는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정보통신 일등국가"건설을 내세웠으나 IT전문가가 없는 인수위 활동을 하였고, "IT수석비서관제" 신설공약도 지키지 못했다. 때문에 현정권의 IT관련 공약실천 의지가 크게 후퇴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간통신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두루넷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온세통신도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하나로통신이나 드림라인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SK텔레콤은 외국투자가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온 통신산업 경쟁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IMT-2000서비스도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등 통신정책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 더 큰 위기를 알리는 경고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 경기의 침체와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IT는 우리에게 꿈과 기회와 도전을 주는 핵심 과제이다.
정부정책은 투명하고 예측가능 해야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경제의 희망과 미래가 있다.
오늘 제48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현정부는 IT정책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
2003. 4. 21(월)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의 장 이 상 배
제2정조위원장 임 태 희
과기·정통위원장 김 영 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