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철저한 사스대책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한다.
사스의 장기화 양상이 보이면서 사스공황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사스 의심환자도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더구나 중국 베이징시내 대학의 휴교조치에 따라 1만명이 넘는 한국 유학생들의 귀국 러시가 예상되면서 보다 철저한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혼란스럽고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사스 감염 여부 판정 기준이 사안마다 달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우리나라에 사스 환자가 입국했었다는 사실을 외국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아는가 하면, 중국 입국자 전원 대상 체온 측정 발표와는 달리 공항검역체계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사스에 대한 대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사태를 축소하지 말며 사스 판정기준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는 등 사스에 대한 철저한 사전 봉쇄 조치가 필요하다.
사스 추정환자는 물론이고 바스러스는 있으되 증상은 나타나지 사람에 대해서도 잠재적 환자임을 인식하고 관찰, 격리, 입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경계심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격리병상 확보 및 의료진 교육, 병원내 감염 방지 대책도 더불어 마련해야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예산, 인력차원에서의 범정부적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나아가 사스 뿐 아니라 향후 발생증가가 예상되는 신종 전염병에 대한 확고한 법정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철저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2003. 4. 2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 상 배, 제3정조위원장 김 영 선)
※ 담 당 :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고경화(3786 - 3671～7, FAX : 3786 - 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