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있는 SOC라도 잘 활용하므로써 동북아 물류 中心國의 꿈 키워야 -
□ 물류는 국가경제의 흐름이자 물류의 원활은 경제 활성화의의 관건이다.
그 흐름이 단절된다는 것은 좋은 피가 심장으로부터 몸 전체에 잘 퍼지지 못하는 동맥 경화에 다름 아니다.
□ 국가적 목표인 동북아 물류 中心國을 제대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항만 물류의 원활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목표이자 결과가 되어야 한다.
□ 적어도 지금 갖고 있는 물류 인프라 조차 활용할 관리 능력이 없는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국의 꿈을 꿀지라도 그 꿈은 망상일 뿐이며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 노사간 극한 대립과 혼란의 결과가 외국선사의 한국항만 외면으로 이어진다면 수출입 물동량은 물론 환적화물에 거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 다시 말하거니와 정부가 동북아 물류 中心國을 말하려면 이미 확보한 물류시설 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노하우 즉 항만 소프트웨어 관리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물류 시설 확보 의지를 능가하는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2003. 5. 13.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박재욱 위원장, 강성구 · 권기술 · 김용학 · 박희태 · 양정규 · 이방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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