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폭행 피해자를 두 번 폭행하지 말라
□ 화물차량 파업, 북핵문제 등으로 사회가 어수선하여 개인들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 방치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 성폭행 피해자, 특히 아동피해자에 대한 보호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병원들이 성폭행 피해 아동에 대한 진료를 거부해 피해 아동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가 하면, 피해 아동을 학교에도 안보내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한 채 보호한다는 상담소, 피해자를 문제시하면서 끔찍한 기억을 7-8차례나 반복 진술하게 하는 수사관행 등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까지 인권 후진국인가 싶다.
□ 전 청소년보호위원장인 강기원 변호사는 이들을 위해 무료변론을 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6월부터는 시험적으로 나마 진술녹화를 증거자료로 채택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 성폭행은 피해자에게는 일생을 파괴하는 엄청난 충격이나 여전히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수습과정에서, 수사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이들의 아픔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성폭행 방지 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 - 상담기관의 전문성 강화, 병원의 적극적 협조, 검경의 경직된 수사관행 개선 등이 시급히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우리당도 적극 협조할 것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2003. 5. 14.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상배, 제3정조위원장 김영선)
※담당전문위원 강현희 ▶Tel : 02 - 3786-3681, Fax : 3786-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