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농가부채 감소의 반가움보다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가 더 두렵다 -
□ 지난 한 해 농가부채가 31년만에 첫 감소현상을 나타내 1,99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소득 측면에서 볼 때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3,350만원 대비 3%(2,447만원)에 불과해 전년도의 76%보다 오히려 3%가량이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심히 두려운 변화이다.
□ 이것은 농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자극할 것이고 교육·복지·의료시설의 열악상과 한데 어울려 자칫 탈농을 부채질하고 농촌사회 붕괴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도시가구 평균도 아닌 도시근로자의 3/4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으로 인해 야기될지 모르는 위화감과 공동체 분열을 진지하게 걱정하고 이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 대단위 농어업투자계획 수립과 농업예산의 국가예산 10%확보 그리고 직접지불 예산의 농림부예산 20%배정 등 노무현 후보가 공약한 예산 정책을 내년예산에 확실히 반영함은 물론, 농어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제시하여 도농간 공존 공영의 터전 마련을 서두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 5. 21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 위원장, 강성구·권기술·김용학·박희태·양정규·이방호·
이양희·이우재·이인기·이해구·주진우·허태열 의원
※담당: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전순은(☏:788-2288/Fax:788-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