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특검수사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 특검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엄정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밝혀 역사적 심판앞에 서야 -
□ 대북비밀송금사건과 관련하여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와 이기호 전 대통령 경제수석이 구속되는 등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진실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이 수사에 압력을 넣으려는 언동을 하고 있어 특검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27일 민주당 의원 부부초청 청와대 만찬에서 "남북관계를 해칠만한 수사로 달려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남북 정상회담의 가치를 손상하는 결과도 나오지 않을것" 이라고 언급을 하였는 바,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수사중인 특검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이며, 특검에 대하여 출발부터 성역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선을 긋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 민주당의 정균환 원내총무가 6월 1일 대북비밀송금 특검수사를 사법적 테러라고 비난한 행위 역시 특검에 대한 모독이며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수 없다.
□ 또한 대북송금 대출압력은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의지였다는 등의 진술 역시 배후 세력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대북비밀송금은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국민적 동의 없이 송금함으로써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북핵문제로 인한 국가안보위기와 그로 인한 국가경제위기까지 초래했으며 서민들은 실업과 빚더미로 고통 받고 있다.
□ 특검은 정권보호 차원의 수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현정부와 어떠한 타협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여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역사적 심판을 받게 하여 다시는 국민적 동의가 없는 밀실 대북정책으로 인한 국가적, 국민적 피해가 없게 해야 할 것이다.
□ 그동안 특검수사를 통해 대북비밀송금이 남북정상회담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을 기만한 시나리오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짜여 졌는지 그 진실은 밝혀져야만 한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단 1달러도 북에 송금하지 않았다고 국민에게 거짓 증언을 한 바 있다.
□ 그동안 우리당과 특위는 현재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관련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특검의 수사를 존중하고 특검의 수사에 정치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특검수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특검의 수사진행만을 주시해 왔다.
□ 이러한 특검의 진실규명을 위해 대통령과 민주당은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기존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국민적 사과를 하여 현정부가 특검수사에 어떠한 압력과 간섭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2003년 6월 2일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 원 장 이 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