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대증요법으로 미봉하지 말고 농수산업 장래 위한
큰 밑그림을 제시하라 -
□ 우리 농어업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농정과제는 무겁고 힘겹다.
농수산업경쟁력 강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 그 지상목표이 지만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강요하는 세계경제질서요 대내적으로는 비교우위론에 근거하여 농어업의 중요성을 이해 못하는 농업경시론이다.
□ 지난 5년간 김대중정부는 농어업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줄곧 앞정부의 42조원 구조개선투자와 15조원 농특세 사업의 그늘에서 무임승차하며 농어업의 현안문제를 외면하거나 근원적 해결책 마련을 게을리 하였고 새정부 또한 해결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앞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 이제는 정부가 이들 문제에 대한 확고한 결의와 의지로 농정과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할 때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대외협상에서 농어업을 지킬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비교우위론의 유혹을 과감히 떨칠 각오가 있어야 한다.
□ 이러한 전제아래 농어업의 중요성을 확고히 인식하고 위기의 농어업을 끌고 갈 방향에 대한 큰 밑그림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추곡수매가가 어떻고 한칠레FTA가 어떻고 하는 식의 현안별 단편적 대증요법에 앞서 '92년의 42조원 구조개선사업과 같은 총체적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
□ 그 큰 그림 속에 노무현후보가 제시했던 농업예산의 정부전체예산 10%확보나 직접지불예산의 농업예산 20%확보라는 부속 그림도 포함시키고 경쟁력 강화나 복지증대를 위한 큰 구상도 그려 넣어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
2003. 6. 3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 위원장, 강성구·권기술·박희태·양정규·이방호·이상배·
이양희·이우재·이인기·이해구·주진우·허태열 의원
※담당: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전순은(☏:788-2288/Fax:788-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