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대책을 포기했나? -
□ 노무현정부는 한국이 불법체류 천국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3월말까지 출국해야 하는 불법체류자 15만 7천명 전원에 대해 8월까지 출국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예한 것이다.
□ 지난해 5개월 출국유예조치에 이어 다시 5개월 유예를 한 것이다. 8월까지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한국정부가 또 다시 5개월, 그리고 또 또 다시 5개월씩 유예할 것임을 불법체류 외국인 모두다 알고 있다. 계속 유예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자국의 10배에 달하는 수입을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겠는가?
□ 현행 산업연수제에 대한 대안으로 고용허가제가 논의되고 있다. 제도에 대한 검증단계인 현 시점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전제로 불법체류자문제를 덮어둔다는 것은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어떤 외국인력정책이 도입된들 누적된 불법체류자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또 다른 불법체류자를 만들어내 뿐이다. 노무현정부는 무책임한 조령모개식 자세를 버리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외국인력제도를 추진하기 바란다.
2003. 3. 2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