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원유를 길거리에 퍼붓는 수급 혼란, 정부와
낙농진흥회가 책임지고 수습해야 -
□ 우유를 폭포처럼 길거리에 쏟아 붓는 原乳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풍요를 구가할 농민들이 오히려 분노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해를 두고 계속되는 원유과잉 사태의 조기수습과 항구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기 바란다.
□ 낙농진흥회는 우유의 수급 안정을 책임지도록 설립된 기관인데도 전문성이 미비한 채 대책 없는 증산유도로 일관한 결과 지금의 난국을 자초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정부 또한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정책의 방향이 감산을 통한 생산조절인데도 쿼터량을 의식한 증산 위주로 간 부분에 정부가 혈세로 지원하는 일은 잘된 일이 아니다.
□ 각계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원유문제로 정부도 낙농가도 고통이 자심한데 분유 수입업자의 수입자제가 절실하다.
소비자는 수입 혼합유색우유의 저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기 바라며 정부와 업계의 소비 확대 방안 강구는 물론 분유의 대북 지원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문제를 푸는데 낙농인도 스스로를 위한 고통분담과 자기통제를 간곡히 호소한다.
□ 정부는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는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낙농진흥회의 기능 재점검을 포함, 낙농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 6. 4.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 위원장, 강성구·권기술·박희태·양정규·이방호·이상배·
이양희·이우재·이인기·이해구·주진우·허태열 의원
※담당: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전순은(☏:788-2288/Fax:788-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