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OECD의 잘못된 논리,
그러나 철저한 대비 있어야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2003 OECD 농정평가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지난해에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에 투입한 총지원은 국내총생산(GDP)의 4.5%에 달하는 26조 8,370억원에 이르며 이는 회원국 평균 대비 4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02년 농림어업의 총소득액(24조원 추정)을 훨씬 초과할 뿐더러 농림부문 지난해 정부예산 총액 8조 3,700억원의 3배나 된다는 아주 잘못된 평가다.
□ 쌀을 예로 들면, 1만원 하는 태국산 쌀을 수입해 먹지 않고 16만원 하는 국산 쌀을 사 먹은 경우 소비자가 무려 15배나 쌀값을 과다하게 지불했다는 식의 단순계산이다.
□ 설령 산술적 계산에 잘못이 없다손 치더라도 아주 잘못된 시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환경과 국토의 보전, 식량 안보, 홍수조절, 지하수 함유, 고용 유지, 농촌문화 유지, 도시화 방지를 통한 국가부담 경감 등 이루 형량할 수 없는 쌀 농사의 가치를 몰이해한 OECD측의 계산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잘못된 주장이다.
□ 식품안전은 지상 목표이고 나라마다 고유하게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러기에 농업은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이라는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공인되고 있고 식품의 안전성은 국제화될수록 강조되는 것 아닌가.
□ 특히 우리의 경우 재정지불 비중이 OECD평균(37%)에 턱없이 낮은 9%에 불과하다는 점, 다른 나라의 농업보호 수준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점(일본 2.6배, 미국 4.3배, EU 5.3배)을 간과하고 보도한 일부언론의 반농민적 자세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주장이 향후 WTO/DDA 협상에서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경계하고 철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지혜롭게 대응함으로서 협상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3. 6. 18.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 위원장, 강성구·권기술·박희태·양정규·이방호·이상배·
이양희·이우재·이인기·이해구·주진우·허태열 의원
※담당: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전순은(☏:788-2288/Fax:788-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