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뭣이 그리 급한가, 제발 허둥대지 말고 농업 살릴
큰 그림과 함께 FTA논의를 ! -
□ 오늘 정부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칠레FTA를 두고 정부(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 모두)가 왜 이토록 서두르는지 납득할 수 없다.
- 6월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국제 망신에 信認度 추락이라는 둥, 이후의 국제협상에 지장 운운하며 서두르더니 급기야 칠레측은 하원을 이미 통과했다는 오보(?)를 흘리는가 하면
- 우리 대통령(6월 11일)이 칠레 대통령(7월 1일)보다 적어도 20일씩이나 앞서 서명을 하는 조급함은 물론 국회로 동의안을 보내기도 전에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처리를 요망하는 서한을 보내고
- 심지어는 관련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조차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의 추경안에서 기금출연으로 40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니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 농업 통상문제만 나오면 어찌하여 앞뒤를 못가리고 서두르고 허둥대면서 농민을 괴롭히는지 알 수 없다.
□ 우리가 한칠레 FTA안을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까닭은 이 협정으로 인한 이익은 적은데 농업 농민이 받는 피해가 적지 않고 폐원으로 인한 작목간 도미노라는 피해까지 예상되기 때문이다.
□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부채다 복지다 경쟁력이다 통상이다 등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대증요법적 치유방법으로는 우리농업의 근본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FTA건 DDA건 어떤 외풍에도 홀로 설 수 있는 농업 농민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대규모 투융자사업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면서 FTA 비준안이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UR로 42조원 구조개선사업을 성안할 '91년 전후의 GDP는 200조원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600조원이 넘는다------------------ UR 보다 더 무서운 DDA가 몰려오고 있지 않은가.
2003. 7. 8.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 위원장, 강성구·권기술·박희태·양정규·이방호·이상배·
이양희·이인기·이해구·주진우·허태열 의원
※담당: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전순은(☏:788-2288/Fax:788-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