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생제 병행실시」긍정 검토
□ 한나라당은 산업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생 병행실시」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노동부·산자부 관계자 및 외국인 인권단체 김해성 목사와 서경석 목사로부터 양 제도 병행 실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병행실시를 추진하되, 국내고용시장 보호 방안, 중소기업 지원 대책, 송출비리 및 불법체류자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 한나라당에서는 병행실시 및 보완대책에 대해 해당 상임위 논의를 거쳐 의원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2003. 7. 9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3정책조정위원장 이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