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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세정책에 관한 우리당 입장(안)
작성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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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당의 일관된 감세정책

　

 

■ 일관된 감세정책의 필요성

　

- 지난 5년간 DJ정권은 경기침체를 정부지출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수를 늘려왔고, 이로 인한 국민의 세부담 증가

　

- 특히 어느 시기보다 기업할 의욕이 급격히 떨어지고, 서민들이 소비할 의욕을 상실한 현재 정부지출만으로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는 것은 힘든 상황

　

- 또한 정부와 여당이 급할 때면 들고 나오는 특소세의 한시적 인하와 같은 일시적 세금감면은 민간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장기적으로 자신의 소득이 확실히 늘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일관적인 감세정책이 필요

　

　

■ 우리당이 그동안 추진해 온 감세정책

　

2001.9.25 소득세율 인하 : 소득세율 10% 인하 우리당 안대로 통과

2001.9.25 법인세율 인하 : 법인세율 2%p 인하 여·야 합의로 법인세율 1%p 인하키로 결정

2001.9.25 특별소비세율 인하 : 특별소비세율 평균 30% 수준 인하(단, 유류·가스·입장행위 등 정액세인 특별소비세는 제외) 우리당 안대로 통과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우리당의 감세정책  

　

 

■ 추진배경

　

- 경기침체 과정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극도로 위축된 소비진작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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