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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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
우리는 국가간 자유무역을 통한 국부의 확대와 소비자 편익증진을 추구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충분하고 확실한 대책 없이 농업분야의 일방적 피해를 전제로 한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은 동의할 수 없다.
부채의 폭증과 교육·의료·복지·문화 환경의 열악으로 탈농이 가속화되어 붕괴일로를 걷고 있는 농어촌현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작목간 도미노로 농업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탈농과 도시화로 이어져 우리사회 전체가 부담할 경제 사회적 손실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협정으로 인한 피해를 과소평가하고 지원을 과소계상하고 그것도 상당부분을 융자에 의존하는 지원내용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 농어촌의정회 소속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김대중 민주당 정부와 그 연장인 노무현 정권이 농업의 일방적인 파괴만을 초래할 한칠레 FTA에 대한 국회동의안 뿐 아니라 동의안 가결을 전제로 한 피해농민지원특별법 또한 찬성할 수 없다.
1. 정부는 한칠레 FTA에 앞서 부채 복지 경쟁력 통상 등 현안별 땜질식 농업정책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대규모의「농어촌경제살리기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1. 한나라당은 이러한 우리의 충정을 당론으로 수용, 농어촌경제 살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
'03. 7. 11.
한 나 라 당 농 어 촌 의 정 회
회장 박희태 / 총무 박재욱
강성구, 권기술, 권오을, 김광원, 김기춘, 김동욱, 김문수, 김성조, 김영일,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일윤, 김정부, 김종하, 김찬우, 김학송,
김황식, 남경필, 박시균, 박헌기, 박혁규, 서상섭, 손희정, 신영국, 심규철,
안경률, 안상수, 안택수, 양정규, 원유철, 윤경식, 윤두환, 윤한도, 이강두,
이경재, 이규택,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양희, 이완구, 이윤성, 이인기, 이해구, 임태희, 전용원, 전용학, 정병국, 정창화, 주진우,
최돈웅, 최연희, 하순봉, 한승수, 함석재, 현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