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으로 과감히 조정했습니다.
금번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서 우리당은 극도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고 추경이 실질적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틀을 대폭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에서 2,503억원, 특별회계에서 2,120억원 등 경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 4,623억원을 삭감해 정부 추경안을 10.3% 줄였으며 이 재원을 활용해 서민·중산층 및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모두 7,623억원을 과감히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4조 1,775억원의 정부추경예산안은 3,000억원이 증가한 4조 4,77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당은 이번 추경심의 방향을 '청년실업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중산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안보 및 치안 강화로 사회불안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계수조정소위의 수정안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계획보다 더 거둬들인 국민혈세는 돌려준다'원칙하에 과감한 감세정책을 펼쳐 민주당과 정부의 반대를 극복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와 에어컨에 대한 특소세를 인하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도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세부담 경감은 내년까지 무려 1조 7700억원에 이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기침체가 심각한 점을 고려 서민·중산층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 실질적으로 경제회생에 도움이 되는 예산 총 7,623억원을 과감히 증액했습니다.
대표적인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첫째, 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 재래시장활성화에 400억원을 증액시켰으며, 동시에 금번 특별교부금 정산·증액분을 이에 우선 지원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률이 저조한 지방사업들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재특에서 2,120억원규모의 지방채를 인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향후 국가재정불안의 핵으로 떠오를 공적자금 상환에 미리 대비하고 건전한 재정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잉여금의 30%인 4,200억원을 공적자금상환에 계상하여야 하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으며 이번 세출예산에는 1,000억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04년 예산에 추가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 중소기업 구조조정지원에 127억원, 어음보험지원에 200억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우리당은 특히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비중을 두어 첨단취업훈련, 트레이드 인큐베이터, 이공계미취업자 현장 연수 등 프로그램을 통해 무역·산업인력양성하기 위한 예산 120억원을 새로 반영하였으며 군부사관 1,000명 증원도 실업감소와 안보력 강화 측면에서 18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째, 시민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지하철내장재 교체 100억원, 소방장비확충 200억원, 지하철역사 장애인시설확충에 102억원을 반영했으며, 특히 아직도 제대로 복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구지하철특별재난지원을 위해 200억원을 증액해 사회안전을 강화했습니다.
여섯째,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군·경찰의 복무환경개선 등 사기진작을 위해 사병숙소개선 400억원, 경찰버스개량 10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일곱째, 한·칠레 FTA 400억원은 FTA의 비준처리의 불투명으로 인해 여야 합의하에 전액 삭감하되, 만일 비준이 처리될 경우 400억원 이상 충분한 금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정부예산을 인정할 경우 오히려 FTA가 비준될 것을 당연시함으로써 오히려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달러약세 및 경쟁국 환율변동에 맞추어 수출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평채 발행한도를 5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우리당은 이번 추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단지 추경과 감세정책만으로는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무엇보다 먼저 정부가 경제침체의 근원인 정책불안, 북한핵문제, 노사문제, 각종 집단행동방치 등 경제외적인 불안요소부터 먼저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세부수정안은 정책자료실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 7. 1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강두, 예결위원장 박종근, 간사 이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