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매년 약 3조원의 국고를 지원 받으면서도 작년 기준 2조6천억원의 재정 적자를 나타내는 등 건강보험재정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접근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준비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건보재정 통합에만 몰두하는 등 근본적 정책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만 통합할 경우 과연 누가 그 재정의 운용에 대해 수용하고 기꺼이 보험료를 납부할 것인가? 밀어붙이기식의 건보재정 통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향후 모든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당은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 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코자 한다. 관계전문가, 근로자·사용자단체 및 국회와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건보재정안정 및 건보 관리운영 개선 ▲보건의료제도의 전반적 개선 ▲노인 및 사회취약계층의 의료보장 방안 등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자 한다.
정부와 여당은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3. 7. 2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제3정조위원장 이 원 형)
※ 담 당 :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고경화(3786 - 3671∼7, FAX : 3786 - 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