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따른 안보위기 대책을 밝혀라!”
○ 그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와 안보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어제(7. 24)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에서 2005년까지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이양, 2006년말 이전 주한미군 용산기지 반환 등 주한 미군재배치의 임무에 관한 구체적 범위와 일정이 발표됨에 따라 국민들은 이제 탁상공론식 안보정책 논의는 그만두고 진정 믿고 신뢰할 만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 무엇보다 이번 회담내용이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단순히 부대 이전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감축과 일부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울러 JSA경비책임 이양은 UN군의 완충 역할이 사라짐과 동시에 남?북한 군이 직접 맞딱뜨려 무력적 충돌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남북긴장 고조가 자명하다.
○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난 대선때 부각된 반미감정을 기화로, 미국을 설득해 만약 미국이 한국과 대북정책 조율을 거부한다면, 우리정부가 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식의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자 미국은 새로운 세계군사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고 감축할 수 있음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 청와대는 5월1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과 관련, ‘북핵문제가 해결 될때까지 주한미군 재배치가 유보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주요한 방미성과 가운데 하나로 자랑까지 하였다. 이에따라 주한미군 재배치문제도 일단 북핵문제가 해결된 이후 본격 착수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 하지만 이번 발표를 보면 공동성명이 발표될 당시에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재배치는 이미 한ㆍ미정부 사이에 기정사실 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이번 회담 결과가 미국측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졸속회담이라는 지적에도 불구, 현 정부가 방미성과에만 급급,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것이 분명해졌다.
○ 현 정부는 무엇보다 미군재배치 관련, 우리가 부담해야 할 천문학적 안보비용도 생각해 보았는가? 국방연구원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고려해 한국군의 전력증강비용으로 20년동안 209조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있는가? “주한미군이 마치 미군의 필요성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무책임함을 넘어 매우 위험한 발상아닌가? 게다가 이 문제가 국내경제에 대해 미칠 파장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는가? 얼마전까지 주한미군 재배치를 유보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로 갔는가?
○ 이번 합의로 주한미군 재배치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고, 남북한 군사대치관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은 더 높아져야 할 것이며, 전력증강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한반도 안보의 근간을 이뤄온 주한미군재배치 문제는 국가의 안보불안 요소가 가장 적을 때 진행되는게 바람직하다. 때문에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든다”, “전세계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핵 문제가 UN에서 매우 진지하게 다뤄지고, 국제사회의 제재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미군재배치는 한반도의 정치, 경제, 안보를 고려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 우리당 최병렬 대표는 지난 7월7일 토머스 허버트 주미대사와의 대화에서 “주한미군재배치 문제 관련, 미국의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복합적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북한도 핵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은 남?북한의 안보와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또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자주국방도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할 때 가능한 까닭이다..
○ 우리당은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감안한 한국군의 조국 방어를 위한 역할 증대는 물론 국제적인 역할도 증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우리군이 자주국방이라는 민족의 자존심을 수호하는 것과 동시에 그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
2003. 7. 25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1정책조정위원장 원유철, 국방위원장 박세환)
※ 담당수석전문위원 : 정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