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의 수동적 자세와 정부내 정책혼선으로 우리 경제가 걱정된다
- 법인세 인하가 시급하다 -
□ 법인세 인하문제에 있어 재경부총리는 금년 3월에는 싱가폴 수준으로 법인세를 낮추겠다는 발언을 한 뒤 금방 취소하더니 지난 6월 29일에도 법인세 조기인하를 반대했다.
이런 정책혼선와중에 30일 대통령은 "전세계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활동무대를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할 때 법인세를 고려한다면, 정부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하고, 청와대 대변인은 바로 "중장기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라며 김을 뺐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우리당으로서는 노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시사 발언을 의미있게 평가하면서도, 현정부가 현재의 우리경제가 처한 위기상황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고 무감각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승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글로벌경제시대의 역동성과 우리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제마인드의 수동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법인세 인하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한 우리당은 2001년 법인세의 1%포인트 인하에 이어 금년 정기국회에서도 일관성있는 법인세 인하를 위해서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세율을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분은 1% 포인트(27%→26%), 1억원 이하분은 2% 포인트(15%→13%) 인하하고 (당론화하여 나오연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준비완료 / 시행시기 2004.1.1)
올해말로 만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기간을 2005년까지 2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도 12%에서 10%로 2% 포인트 인하도(이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적극 반영시킬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감세효과가 경기활성화와 투자활성화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03년도 발생하는 기업이익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아울러 정부?여당은 우리당의 일관된 감세정책 등 투자추진 및 경제살리기 정책에 대해 딴죽걸기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부내 혼선부터 바로잡고 시장에 대해 분명한 법인세 인하의 신호를 보낼 것을 촉구한다.
2003. 7. 31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