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복지 혜택서 제외된
'살길 막막한 320만 준극빈층' 혜택 받을 듯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통해 수급자 준극빈층으로 확대할 터-
김황식의원(한나라당/경기하남)이 무너져 가는 서민경제를 살릴 구원투수를 자임하고 나섰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줄 곳, 실물 경제전문가 다운 면모를 보였던 김의원은 지난 4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어려운 서민경제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정부에 대해 지난 8월 13일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몇 만원이 없어 단전·단수 되는 준극빈층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이런 '살길이 막막한 준극빈층' 살리기의 일환으로, 이제 그가 선택한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법률안 개정과 예산안 심사' 라는 방법이다.
이 법은 준 극빈층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벨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준극빈층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김 의원의 말속에서 서민경제에 대한 그의 굳은 의지가 엿보인다.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매월 20여만원씩의 적자를 면치 못하는 320만 준극빈층들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비 등 4개 급여 지원을 통해 복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