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양길승 향응 비리 수사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 K나이트클럽의 실소유주 이원호가 탈세·윤락 혐의로 체포된 직후 청주지검 김도훈 검사가 검찰 비호세력을 고발 하자, 17일 대검 감찰이 시작되고 이틀만에 김 검사가 '몰카' 제작의 장본인으로 지목돼 체포됐다. 양 전 실장 사표가 수리된 5일 이후 보름만에 청와대 인사의 불법향응은 온데간데 없고, 이젠 검사의 과잉수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수사 목표의 정당성과 명분 못지 않게 수사 기법이나 절차상의 합법성도 중요한 만큼 현직 검사가 수사의욕 과잉으로 범죄적 수단을 사용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뇌물향응을 받았느냐는 것인데, 검찰이 본질은 제쳐놓고 내부 고발자를 수색하는 데 전력투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이런 와중에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에게 현대 비자금을 전달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김영완이 검찰 최고위급 간부 등과도 친분이 있었다는 언급이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와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청주지검내 비호세력 존재등과 함께 검찰의 도덕성은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씨가 99∼2001년 대검 청사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당시 검찰 최고위급 간부를 접촉하거나 이들과 자주 골프 라운딩까지 했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였다고 한다. 또한 김씨는 이를 바탕으로 수사 또는 인사에도 관여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청와대 인사가 관련된 사건 대부분이 그렇듯, 이번 양길승 향응비리 사건도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한 채 온통 의혹뿐이다. 조만간 이원호 사건에 대한 검찰내 비호세력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데, 만약 이러한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명명백백한 진실규명만이 위기의 검찰을 살리는 길임을 검찰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우리당은 검찰권의 남용등을 방지하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수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검사동일체원칙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우리당 제출 검찰청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