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인간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관리 소홀 관련
□ 내 용
o 조선일보 8. 23일자 사회면에 ‘서러운 이름’ 인간문화재 제하의 기획 연재 기사 1편 ‘막노동하는 남사당패’ 실태 취재하여 보도
-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자에게 전승교육비 명목의 월90만원과 몇 달만에 있는 공연에 일당3만원의 벌이로는 생계를 꾸려가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
- 인간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선 30-40년간 전통문화에만 전념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지원이 절대 부족한 제도로는 전통문화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o 문화재청에 등록된 인간문화재는 지정 종목은 탈춤등 108개 전승자는 2,824명임
o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자에게 월90만원이 지원되지만 대중성이 있고 인기가 있는 판소리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곤 수입원이 별로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인간문화재들에 대한 지원이 부실한 경우 전통문화의 보존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것임
o 문화재청이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전승지원비 81억원중에도 월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정부의 의지도 약하게 보임
□ 우리당 입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o 인간문화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월90만원의 전승지원비를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현실화
o 2004년도 예산 심의시 반영토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