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 공청회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1. 경 위
o 지난 7. 21일 박종웅 보건복지위원장 외 10인 여야 의원찬성
발의
※ 8. 22일 사회복지계 입장을 담은 가족복지지원법 국회 제출(김홍신의원 대표발의)
2. 법안의 주요내용
o 가정의 건강성을 찾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건강가정지도사’ 양성과 시군구 단위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 설립
3. 공청회 주요내용
o 우리당과 대한가정학회의 공동 주최 형식
(8.22(금) 14:00～17:00, 국회헌정기념관)
o 가정학계의 찬성과 사회복지학계의 반대로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가족해체시 여성, 아동 등 소수집단이 더욱 취약해지므로
건강한 가정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사회적 지원 필요
- 전근대적인 건강가정 개념으로 복지대상을 보호대상과 일반대상으로 이분화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무와 중복되는 건강가정지도사 반대
- 3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반대' 유인물 배포
4. 향후조치
o 국회 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논의와 합의점 도출 등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