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여성빈곤대책 간담회 결과 >
□ 일시 및 장소 : 2003. 8. 27(수) 10:30-13:00
□ 참석자 : 정책위의장, 제3정조위원장, 이연숙 의원
- 유정순 빈곤문제연구소장 발제
-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재정복지팀장
- 한국여성개발원 박영란 책임연구원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박진영 조사연구부장
-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강명순 목사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성남자활후견기관 한숙자 관장
- 한국여성단체 연합 남윤인순 사무총장 등
□ 종합의견
경제계만을 대변한다고 보여졌던 한나라당의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에 감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심 당부
빈곤대책의 대처수준에 대한 철학 및 원칙, 종합적인 틀 수립 우선 필요
-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
- 대처의 수준은 노동시장→공공재→사회보험→수당→기초생활보장이므로 정책의
포괄영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함
- 빈곤의 원인을 '가족영역', '사회보장제도', '경제영역'으로 구분 하고 현재 가장
위험한 집단인 청소년, 모자가정, 여성노인 등에 대한 집단별 특성 고려한 대책 필요
신용불량자 대책 시급
- 기본생명유지 위한 지원은 유지를 원칙으로
- 전기, 가스공급 중단 문제 등 재검토 필요
신빈곤층, 차상위계층의 문제
- 분노조절이 안되는 정신적 장애대책 시급
- 사회에 무차별적인 분노표출이 대구지하철 참사 등 더 큰 사회적 비용 유발
- 최근 제기되는 차상위계층의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의 문제(기초생활보장
대상 탈락자, 주민등록말소자 약 60만명 등)
- 정확한 데이터 없으나 약 320만명 추정
노동시장 내에서의 생존권 보장이 근본대책
- 최저생계비 현실화, 여성근로자를 위한 노동시장의 성차별, 간접차별 해소,
모성보호, 보육문제 해결 등
빈곤아동 지원을 통한 빈곤세습의 악순환 단절
-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전국 약 50만명으로 추산
- 현재 약 6,000명만 민간이 지원
-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을 '아동복지시설'로 인정(법안 통과)
- 교육비 공공재 또는 미국식으로 장기융자제도 마련
빈곤예방을 위한 장기적 방안
- 여성빈곤 해소 위해 여성의 연금권 확보가 우선
- 기초연금제도 도입, 안되면 상응하는 대책 필요
- 기초생활보장문제는 일률적 접근보다 선별적, 집중적 대책
- 근로의욕 고취 방향으로 정책 추진
전체 빈곤 속에서 여성빈곤을 별도로 봐야 되는 이유
- 법·제도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 기준적용으로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
보육지원 예산 확대
- 도시가구 월평균소득 230만원이하에 대해 차등지원
한부모가족의 빈곤탈출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추가급여 실시
자활사업에 대한 진단 및 개선
- 자활사업 시행 5년, 자활촉진효과 없이 단순자활사업화함
복지 공무원의 전문화, 지속성 유지 체계
- 업무 연결안되고 전문성 미흡하여 체계적인 복지대책 곤란
□ 향후 추진과제
신빈곤 종합대책 관련 기본원칙과 종합적인 틀 마련
빈곤의 악순환 단절위한 빈곤아동대책 추진
- 지역아동지원센터 관련 법 개정 추진 및 예산 확보
- 빈곤아동 교육비 지원위한 장기융자제도 검토
자활사업에 대한 점검 및 대안마련
빈곤여성가구주에 대한 우선구제를 위한 수당제 도입 추진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9-10월중 여성빈곤종합대책 마련
예정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이 9월 정기국회에 반영할 정책 도출 및
예산확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