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의 正道… 한나라당 대안
신용불량자 현황은?
'03년 7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 334만6천270명 : 全연령대 고루 증가
- 6월말 보다 12만명(3.75%) 증가, 매월 7∼8만씩 증가추세
- 20∼30대 : 165만여명 50% 수준, 40대 이상 : 168만5천여명 50%수준
- 다중 채무자 231만명(69%) : 2∼5개 151만, 6개 이상 80만
- 500만원 미만 110만5천명(32%), 1000만원 미만 163만명(50%)
3천만원 이상 81만명(24%)
카드한도의 축소 등으로 지속적 증가 예상
사회문제화 야기 심각
- 자포자기한 사람들 증가 자살 등
- 신용카드범죄 1시간당 1건(2000년 2,533건 2002년 7,739건, 3배 )
지금까지 제시된 대책은?
◈ 신용사면
2000년 1월 및 2001년 5월과 같은 신용사면은 효과가 별로 없으며
오히려 도덕적 해이 현상(Moral Hazard)만 심각하게 초래
得〈 失
신용불량자 재등록 비율: 20% 이상
◈ 대환대출
카드사들의 연체자산 줄이기 방안으로 실시
일시 해결방안책에 불과,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흡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향후 금융기관들의 부실로 연결되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카드사 대환대출('03.6): 13조2,479억원
◈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제도) 이용
자격대상자에 대해 원리금 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재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신청조건이 까다로움
채무자의 채무상환 의지 및 상환대책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금전적인 지원만 하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
법적인 뒷받침 없이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민간기구형태로 운영
- 신협, 새마을 금고, 단위조합, 대부업, 통신업자 등은 협약미가입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의 점유율 : 건수기준 7.5%)
- 금융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약자인 채무자보다 채권자인 금융기관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
6월말 현재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약14,000여명에 불과
(면담: 150,000건 중)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의해 '02.10월부터 운영
◈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신용불량자등록제도 관련 신용정보 등록, 관리 등이 법규에 의해 규제 '신용불량자'도 법적 개념으로 정의
소액의 연체자도 금융 사기범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실정
* 등록기준 : 30만원 초과 3개월 이상 연체시 등록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1) 해결방향
최근 신용불량자는 소득흐름이 불안정한 그룹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마련 등의 채무상환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며
채무상환이나 상환의지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또다시 신용불량자 로 반복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음
특히 신용불량자의 상당부분이 청년 및 중·장년층 계층으로 효과적 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실업 문제와 같이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해결방법
일자리 마련을 위해 인력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 청년실업 등 실업문제 해소, 중소기업인력난 문제 해소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정비,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법적인 장치마련 등의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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