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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상섭의원]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제출
작성일 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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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 사형선고, 인권의 무덤
'사회보호법' 폐지된다.

 

- 서상섭의원,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제출 -

 

 

1. 서상섭 의원(한나라당, 인천 중·동·옹진)은 '03년 8월 28일 국회 의안과에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을 제출하였음.

 

 -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사회보호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 왔던 '보호감호제도'와 '보호관찰제도'가 폐지되게 됨.

 

 

2. 한편, 이 제도들과 함께 사회보호법을 구성했던 치료감호제도는 약물중독자의 치료와 보호를 통해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돕는 긍정적 기여를 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에관합법률'을 제정해 유지하기로 하였음. 이 법안도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과 함께 접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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