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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김윤식의원] 생보사 SIU(보험사기 조사전담조직) 구성, 쇠귀에 경읽기
작성일 200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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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 분석)

                                  
국회의원 김윤식
(한나라당 용인을)


 

○  생보사 SIU(보험사기 조사전담조직) 구성,

쇠귀에 경읽기

 

 

- 금년 상반기 생명보험과 관련된 보험범죄 건수가 19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은 금감원이 권고한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보험사기 조사전담조직) 구성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나

 

- 2003년 7월말 현재, 21개 생보사 중 금감원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SIU를 설치한 회사는 3개사에 불과

 

 지난해 84건에 불과했던 생명보험 보험사기가 금년 상반기 현재 19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각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SIU(보험사기 조사전담조직) 구성을 무시하거나 늦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金允式의원(한나라당, 용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해 9월 각 보험사에 <보험사기방지업무 모범규준>자료집을 배포, 보험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자체 SIU 구성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올 7월말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SIU의 설치를 권고받은 21개 생명보험사 중 SIU를 구성한 회사는 ▲대한생명 ▲삼성생명 ▲신한생명 등 단지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김윤식 의원은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킴과 동시에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등 피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개별 보험사들은 조속히 SIU를 구성하여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또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SIU의 설치 및 운용을 철저히 준수토록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3년 7월말 현재, 16개 SIU설치 권고대상 손해보험사 중 SIU를 구성한 회사는 11곳으로 생명보험사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문의처>
국회 김윤식 의원실
02-788-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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