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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책현안] 일본 대중문화 추가 개방 초읽기
작성일 200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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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중문화 추가 개방 초읽기

 


□ 내 용 : 문광부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대중문화의 후속개방 언급  
              9. 5일경 한일문화교류협의회 개최 개방안 확정예정이며 20일경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DJ정부시절인 98년 ‘한일파트너쉽 공동선언’에

              따라 지금까지 3차례 개방되어 왔음.
              - 1차(98.10.20) : 출판만화, 영화, 비디오부분 개방(국제영화제+한일공동작)
              - 2차(99. 9. 10) : 대중가요 공연부문, 영화 및 비디오 부문
              - 3차(2000.6.27) : 대중가요공연 전면개방, 성인용영화 제외한 극영화,

                 애니메이션, 음반?게임?방송부문 개방
              - 월드컵 공동개최를 앞두고 완전 개방할 방침이었으나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사태로 보류되었음.

            .음반(일본어 가창음반), 방송(오락방송프로그램), 영화(성인용영화), 애니메이

             션(국제영화재 미수상 애니메이션), 비디오(국내 미상영 일본 극영화와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비디오, 성인용 비디오), 게임(게임기용 비디오게임물(닌텐도 등)

 

           ※ 문광부측의 관계자에 따르면 TV오락프로 등의 분야가 개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 문제점 : 일본문화 전면개방으로 국내 문화산업시장 위축 우려(음반,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일본대중문화 개방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일본인 모방 등 문화정체성

                혼란 우려(언어, 머리, 옷)


 

□ 당 입장(전문위원 의견)

 

.국내문화산업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전면 개방은 자칫 국내산업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미개방분야중 국내 문화산업 경쟁력이 있는 분야부터 개방함이 좋을 듯함.

 

.일본과의 선린관계 유지를 위해 과거 일제의 침략에 대한 사죄 및 반성 등 요구해서

 얻어내야 할 것은 얻어낸 다음에 문화개방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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