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남경필의원]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금 총액 3조7천억원 중 85%인 3조1천6백억원이 지역가입자 체납분으로 밝혀져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경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03년 6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금액이 3조7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 사업장 가입자의 미납금액은 5천5백억원으로 전체 미납금액의 14.9%를 차지한 반면, 지역가입자의 미납금액은 3조1천억원으로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사업장의 경우 1988. 1.1부터 지역가입자는 95.7.1부터 03.6월말까지의 누적 미납금액임)
03.6월말 현재 사업장의 누적 징수율은 건수 대비 98.1%이고 금액대비로 했을 경우 99.3%로 안정단계에 들어온 반면, 지역가입자는 건수대비 81.0%, 금액대비 75.0%로 징수 금액의 1/4을 아직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