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김동욱의원]
□ 정부재정이 심각하다.
재정경제부가 김동욱 의원(한나라당 경남 통영.고성)에게 제출한 “국가직접채무 및 보증채무 현황”을 보면 국가채무가 2002년말 현재 133조 6천억원의 국가직접채무와 102조 5천억원의 보증채무를 합쳐 236조 1천억원으로 GDP의 3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97년말 기준으로 GDP 대비 16.2%에 불과하던 국가채무가 불과 5년만에 2.5배나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회수가 불가능하여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한 공적자금 49조원 가운데 국채를 발행키로 한 36조원과 결국은 국채를 통해 해결해야할 통화안정증권 (2003. 2/4분기 현재 발행잔액이 97조 4천억원임) 처리문제, 그리고 책임준비금 부족분이 20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국가재정은 파탄 일보직전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우리 경제의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어서 올해 성장률이 3%대에 머물 경우 국세수입은 5% 정도 차질을 빚게 되는 반면에 정부의 재정수요는 폭증하여서 재정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욱 의원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거창하게 홍보해 왔지만 외환위기가 그나마 순조롭게 극복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고 구조조정의 재원을 마련해 준 든든한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재정운용으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노릇을 하던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한번 늘어난 국가채무는 줄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가채무 증가 억제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