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이원형의원]
만 4세 미만 아동 가정에 월 5만원 수당지급
-아이 한명 낳으면 출산수당으로 50만원-
-자녀양육부담 줄여 출산율 끌어올리기-
-여성 삶의 질 향상, 노동력 확보, 사회적 활력 등 1석5조-
○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정부로부터 50만원의 출산수당을 받게 되고, 만 4세 미만의 아동을 보유한 가정에는 매월 5만원의 아동수당이 지원된다.
○ 저출산율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가정에 50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만 4세 미만의 아동보육을 위해 매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추진중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원형 의원(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7일 출산수당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안 첨부)
○ 이원형 의원이 추진중인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생아동 1인에 대하여 50만원의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0세부터 만 4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보육을 위해 매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이원형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아무런 대책없이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노동력 부족, 급진적 인구고령화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 이원형 의원은 “최근의 저출산 추세는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미혼여성의 결혼연기, 기혼여성의 출산지연 등으로 인해 더욱 저하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 자녀양육부담과 가치관 변화 등에 따라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 이원형 의원은 또 “프랑스?일본 등 몇몇 선진국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여성의 출산율 감소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들 많았음에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출산증가를 위해 수십년 동안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출산증가를 위해 여성정책, 아동정책, 가족정책 등 다른 정책목표들과 통합?균형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총 2조1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해 이원형 의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여성들의 부담을 줄여 출산율이 높아진다면 노동력 확보, 사회적 활력 등 유무형으로 10조 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 이원형 의원은 그 근거로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펼치는 25세에서 49세의 노동력 인구가 이대로 간다면 2030년에는 40%선으로 곤두박질치고 그렇게 되면 GDP의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며 “또 현재처럼 매년 32만명을 징집한다고 가정할 때 2007년에는 7만명, 2025년에는 10만명의 병력이 부족하게 되며 부족한 병력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금전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만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끝으로 이원형 의원은 “출산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은 곧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과 직결되는 동시에 가족의 질을 업그레이드해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1석5조의 복지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