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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경재의원] 각종 빚으로 군인월급 압류 급증
작성일 200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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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동안 각종 빚으로 인해  월급을  압류 또는

가압류 당한 군인의 숫자가 지난해 말에 비해 19% 이상,

건수로는  12%  이상, 금액면에는 8% 이상 각각 급증

 


1.보도자료

 

올 상반기 동안 각종 빚으로 인해  월급을  압류 또는 가압류 당한 군인의 숫자가 지난해 말에 비해 19% 이상, 건수로는  12%  이상, 금액면에는 8% 이상 각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7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내 월급 압류자수는 지난해말 1천691명에서 올 6월말 현재 2천18명으로 327명(19.3%) 증가했고, 건수는 4천812건에서 5천393건으로 581건(12.1%),   압류총액은 763억여원에서 826억여원으로 63억원(8.2%) 각각 증가했다.

    올 6월말 현재 계급별 월급 압류.가압류자는 영관급 93명(431건), 위관급 190명(445건), 준사관 59명(174건), 부사관 1천416명(3천303건) 등으로 부사관이  인원수에서는 70.2%, 건수에서는 61.2%를 차지했다.

    특히 부대밖 생활을 갓 시작한 중사가 압류자수 792명(39%), 압류건수 1천694건(31%) 등으로 가장 많아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채무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 의원측은 분석했다.

    월급 압류 등으로 인한 군인들의 재정적 압박은 군대내 금융사고는  물론  총기 탈영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병영생활의  중대한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월급 가압류 현황


□ 전체총괄 현황

-압류자수: ‘02년 1,691명 대비 ’03년 2,018명으로
                               327명 증가(19.3%)
-압류건수:‘02년 4,812건 대비 ’03년 5,393건으로
                               518건 증가(12.1%)

-압류총액: ‘02년76,358,036,486원대비 ’03년
           82,623,522,253원으로 6,265,485,767원 증가 ( 8.2%)


□육군

-압류자수:‘02년 1,156명 대비 ’03년 1,302명으로

                                   146명 증가(12.6%)
-압류건수:‘02년 3,612건 대비 ’03년 3,853건으로
                                   241건 증가(6.7%)
-압류총액: ‘02년 57,909,903,570원 대비 ’03년
             58,890,262,350원으로 980,358,780원 증가(1.7%)


□해군

-압류자수:‘02년 210명 대비 ’03년 263명으로 
                                 53명 증가(25.2%)
-압류건수:‘02년 596건대비 ’03년 730건으로
                                 134건 증가(22.5%)
-압류총액:‘02년 6,822,493,000원 대비 ’03년
            8,740,934,000원으로 1,918,441,000원 증가 (28.1%)

 

□공군

-압류자수: ‘02년 325명 대비 ’03년 453명으로
                             128명 증가(39.4%)
-압류건수: ‘02년 604건 대비 ’03년 810건으로
                             206건 증가(34.1%)

-압류총액: ‘02년 11,625,639,916원 대비 ’03년

            14,992,325,903원으로 3,366,685,987원 증가(30%)

 

 

2003국정감사 국회국방위원 이경재(한나라당)
국회의원회관 209호 / ☎.784-5034, 788-2693 F.788-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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