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교육의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
ㅇ 정부가 판교신도시에 1만평 규모의 대규모 학원단지를 조성하여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아 보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만 생각하고 교육적으로 미칠 영향을 간과한 단견적인 처방인 동시에 위장병 환자에게 소화제를 투여하는 것과 같은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
ㅇ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세계적 경쟁력을 잃어 정부가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대책을 강조해 오면서 동시에 이러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라고 본다.
ㅇ 따라서 이번 판교의 사설학원단지 조성은 근본적인 교육대책이라 할 수 없으며 국민적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으로서, 이는 결국은 국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우리의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ㅇ 교육문제는 100년을 내다보아야 한다.
임시방편적인 정책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위기를 맞고 있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일에 더욱 더 매진해야한다. 「학교공동체」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학교 살리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부처 간 숙의와 조정을 통해 사업의 재고가 있기를 촉구한다.
2003. 9. 9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3정책조정위원장 이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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