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이재선 의원]
백혈병 환자, 이혼율 심각 28.6%,
백혈병이 이혼사유의 92.5%!!!
▶백혈병 환자에 입원보증금 2천만원까지 요구해, 백혈병 환자 고통만 가중시켜….
李在善 의원(한나라당, 대전 서乙, 보건복지, 예결위)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백혈병 환자 3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결혼한 234명 중 이혼은 67명으로 이혼율이 28.6%에 달하고 있고, 이혼사유가 백혈병 때문이라고 밝힌 경우가 전체의 92.5%인 62명으로 나타나 백혈병 환자들의 가정해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이혼율이 83.9%(52명)이며, 30~50대 남성 환자의 이혼율은 71.2%(42명)로 나타나 장기간의 입원치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家長의 발병으로 인한 경제력 상실이 가정해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25%, 30%라 밝히고 있으나 통계청은 “기혼자 대비 이혼율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국제적인 통계약속인 조이혼율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인구 천명 당 3건(통계청, ‘2002년 혼인?이혼 통계결과’)으로 0.3% 수준임을 감안할 경우, 백혈병 환자들의 이혼율 28.6%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설문결과를 보면, 투병하는 동안 가장 힘든 점으로 경제적 부담(309명, 82.3%)이, 투병비용은 5천만원~1억원(92명, 27.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료비 마련은 가족?친지들의 도움(139명, 41%)과 부동산처분(125명, 36.9%) 순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은 13.9%(47명)에 불과해 정부의 금융지원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92.3%(313명)이 불만을 나타내, 정부의 지원부족은 물론 혈액 검사비 이중청구나 입원보증금 같은 병원의 횡포조차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중됐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백혈병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고 있는 여의도의 한 병원과 송파구의 A 종합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2조)에서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원보증금을 환자들로부터 보통 2천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이번 ‘백혈병 환자 실태조사’는, 정부가 백혈병을 포함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통계수치는 물론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져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해서 李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백혈병 환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백혈병 환자들에게는 보험 적용 대상 확대, 생계비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발병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건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당연 선정,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장애인용 가스차량을 구입 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재선 의원실 : TEL 02-788-2510, FAX 02-788-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