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주진우의원실]
주진우, 정장선, 이우재의원실 공동보도자료
농업인, 73.3%, ‘참여정부 농정공약 안 지킬 것’
- 93.8%, ‘정부가 농업정책 잘 못 해 왔다’
- 주진우,정장선,이우재의원 공동 설문조사 결과
- 농정불신 해소 위한 종합대책 시급
농업인들은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으며, 별로 기대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농정에 대한 신뢰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가부채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농정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농협중앙회의 신용, 경제사업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국산 농산물의 가격이 비싸더라도 품질이 우수하면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으며,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주진우(한나라당, 경북 고령 성주), 정장선(민주당, 경기 평택), 이우재(무소속, 서울 금천)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의 농업인 1462명과 소비자 657명을 대상으로 직접면접과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해 온 농업정책에 대해 93.8%의 농민이 잘 못하거나, 매우 잘 못해왔다고 평가했고, 5.9%만이 잘해왔다고 평가했다.
국제농업협상과 쌀정책, 농가부채, 농가소득안정 등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도 83.3%의 농업인이 잘 못하거나, 매우 잘 못할 것으로 전망해 노무현 정부의 농정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의 농정공약에 대해서는 65.4%의 농업인이 잘 알고 있지만, 농정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73.3%가 제대로 실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시급한 2가지 농정과제를 묻는 질문에 61.6%의 농업인이 ‘농가부채문제해결’이라고 응답했고, 수입개방압력 방어(30.0%), 협동조합개혁(27.4%), 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보조 확대(23.5%), 농수산물 유통개혁(22.8%)의 순으로 대답했다.
2000년 농축협 통합 등 지금까지 추진해온 협동조합 개혁으로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변화되었느냐는 질문에 89.2%가 나아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나빠졌다고 응답하여 협동조합 개혁이 잘 못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가장 시급한 협동조합의 개혁과제로는 중앙회 기능축소(23.1%), 중앙회의 신용, 경제사업 분리(22.1%), 품목별 협동조합 활성화(15.9%), 지도경제사업 활성화(14.4%)의 순으로 응답했다.
신용, 경제사업의 분리시기에 대해서는 76.1%가 더 이상 미루면 안된다고 응답, 시기상조(16.3%), 분리할 필요가 없다(7.4%)는 응답보다 월등히 많아, 중앙회의 단계적 분리방안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농산물을 구입할 때 92.2%가 국산과 외국산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또 국산 농산물이 비싸더라도 품질이 우수하면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84.3%로, 구입하지 않겠다(12.9%)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95.7%가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필요없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해, 도시민들의 대다수가 농업투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농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48.7%가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이라고 대답했고, 44.9%가 ‘믿을 수 있는 유통구조 확립’이라고 응답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확립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 동안 실시했으며, 농업인에 대한 조사는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간부 128명은 설문지를 통한 우편조사로, 경북 고령, 성주, 경기 평택지역 농업인 275명은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로, 나머지 1,059명은 농민신문, 농수축산신문, 한국농어민신문 등 3개 농업전문지 홈페이지와 3명의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소비자에 대한 조사는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한살림 등 소비자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국정감사 공조체제를 구축한 3개 의원실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농민들의 의견을 국정감사에 반영하여 농가부채문제와 FTA(자유무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협동조합개혁, 농수산물유통개혁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감 사상 초유의 초당적 국감공조
한편,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들이 공동으로 국정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농업분야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명의 의원은 설문조사와 인터넷을 통한 제보접수, 현지 농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감사 방향을 설정하고, 의원실별 역할분담과 토론 등을 통해 공동으로 국감질의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질의는 물론 사후대책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감시까지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주진우의원 “국제적으로는 WTO 농업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농산물에 대한 개방압력은 거세지고, 국내적으로도 농업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농업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여야가 힘을 합쳐, 농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장선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3명의 의원이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정부의 안일한 농정을 비판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우재의원은 “농업과 농촌이 붕괴되고, 농어민의 생활이 피폐해지면 2만달러 선진국시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획기적인 농업살리기종합대책을 제시하므로써, 개방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농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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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주진우의원실(784-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