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김영일의원]
금융기관 대상범죄가 지난해부터 급증세
■ 지난 2000년 이후 다소 주춤했던 금융기관 대상범죄가 지난해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영일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전년대비 28.6% 감소)과 2001년(전년대비 0.9% 증가)에 다
소 주춤했던 금융기관 내 범죄가 지난해 전년대비 33.9% 급증한데 이어 올해도 27.2%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 1999년 : 1일 평균 74.5건(전체 27,191건)
☞ 2000년 : 1일 평균 53.2건(전체 19,403건 / 전년대비 28.6% 감소)
☞ 2001년 : 1일 평균 53.6건(전체 19,573건 / 전년대비 0.9% 증가)
☞ 2002년 : 1일 평균 71.8건(전체 26,207건 / 전년대비 33.9% 증가)
☞ 2003년 : 1일 평균 91.3건(전체 22,192건 / 전년대비 27.2% 증가)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잇따른 금융기관, 특히 단위농협 등 제2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총기강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경찰청에서 지난 2002년부터 분기별로 분석한 금융기관 자위방범체제 추진 상황종합분
석 결과에 따르면, 농협 등 제2금융권이 쉽게 범죄에 노출되는 주요 원인이 유인 경비체
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남.
* 금융기관 점포내 자위방범 체제를 살펴보면,
무인기계경비, CCTV?비상벨 설치 등에 있어서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그리고 우체
국 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경비원배치나 전문 현송업체 활용 등에 있어
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각 금융기관 점포 중 경비원배치 현황
⇒ 은행(2000년 3월말 91.1% → 2003년 6월말 92.8%)
⇒ 제2금융권(2000년 3월말 4.9% → 2003년 6월말 6.9%)
⇒ 우체국(2000년 3월말 16.2% → 2003년 6월말 18.7%)
☞ 각 금융기관 점포 중 전문 현송업체 활용 현황
⇒ 은행(2000년 3월말 57.5% → 2003년 6월말 63.8%)
⇒ 제2금융권(2000년 3월말 3.7% → 2003년 6월말 7.2%)
⇒ 우체국(2000년 3월말 7.0% → 2003년 6월말 11.7%)
☞ 각 금융기관 점포 중 전자 현송가방 보유 현황
⇒ 은행(2000년 3월말 74.1% → 2003년 6월말 82.7%)
⇒ 제2금융권(2000년 3월말 26.2% → 2003년 6월말 48.2%)
⇒ 우체국(2000년 3월말 22.3% → 2003년 6월말 30.8%)
☞ 각 금융기관 점포 중 무인기계경비 설치 현황
⇒ 은행(2000년 3월말 99.6% → 2003년 6월말 99.8%)
⇒ 제2금융권(2000년 3월말 97.3% → 2003년 6월말 98.6%)
⇒ 우체국(2000년 3월말 99.3% → 2003년 6월말 99.7%)
☞ 각 금융기관 점포 중 CCTV 설치현황( [ ]는 디지털 비중)
⇒ 은행(2000년 3월말 99.7%[31.1%] → 2003년 6월말 100%[85.7%])
⇒ 제2금융권(2000년 3월말 98.3%[29.3%] → 2003년 6월말 99.7%[86.0%])
⇒ 우체국(2000년 3월말 99.8%[56.7%] → 2003년 6월말 100%[95%])
* 은행의 경우는 점포에 경비원을 배치하고 전문 현송업체와 전자 현송 가방 등을 적극 활
용함으로써 범죄에 쉽게 노출되지 않고 있는 반면, 제2금융권과 우체국은 소규모 점포의
영세성 등의 이유로 경비원 배치는 물론 전자 현송가방 보유조차 충분치 않은 실정임.
제2금융권 금융기관 자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농협과 우체국 등은 서민들이 주
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검토되어야 함.
김영일의원실 : TEL. 788-2925 / 784-4087 FAX. 788-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