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윤여준의원]
국민연금, 신공항하이웨이(주) 인수추진
현재 실제통행량이 예상통행량의 40%에 불과한 시점에서
제2연육교, 전철건설, 저성장 등 변수많아 투자수익 불투명
국민연금관리공단이 尹汝雋의원에게 제출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매입 검토>에 따르면
- 연금공단은 대한교원공제회,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과 함께 총자산 1조4,652억원의 신공항하이웨이(주)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인수지분은 24%로 금액으로는 최소 3,465억원+ 에 달함.
- 연금공단은 신공항하이웨이(주)를 공동인수 하는 이유로 ①SOC사업 투자기간은 20-30년으로 국민연금 자금의 만기구조에 적합하며 ②실질수익률이 9.7%로 SOC사업 중 가장 양호한 투자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③주식(4,342억원)과 선순위채권(1조94억원)을 모두 인수할 경우 총투자수익률(ROI)은 연 13.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④저조한 통행량에 따른 민간건설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매년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단이 참여함으로써 정부재정지원에 대한 명분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음
- 교원공제회 등 6개 기관은 현재 '신공항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연금공단은 인수위원회에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2003.4.4 제1차 회의에서 확정된 7개 기관의 투자 지분은 교원공제회 26%, 국민연금 24%, 교보생명 15%, 대한생명 15%, 지방행정공제회 10%, 우리은행 5%, SK생명 5% 등임
신공항고속도로사업은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이루어진 제1호 민간투자 SOC사업으로
- 사업시행자는 도로를 완성하여 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는 대신, 30년간 도로관리운영권을 무상으로 부여받고, 이를 근거로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했으며 30년 후 관리운영권은 소멸되며 잔존가치는 없어지게 됨.
-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30년 중 초기 20년 동안은 연간 통행료수입이 추정 연간통행료 수입의 90%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부족금액을 보장해주며, 110%를 초과하는 금액은 정부가 환수하도록 약정되어 있음.
- 1995.10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000.12 개통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조4,652억원으로 전액 민간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자본이 4,342억원(30%), 차입금이 1조310억원(70%)임. 주요 출자사는 삼성물산(29.5%), 한진중공업(23.3%), 동아건설(10.5%), 교원공제회(8.2%), 포스코건설(6.9%), 코오롱건설(6.%) 등이며 주요 대주(貸主)는 국민은행(25.73%), 한국산업은행(16.6%), 우리은행(12.86%) 등임
신공항하이웨이(주) 인수의 문제점
- 연금공단의 높은 투자수익 전망에도 불구하고, 신공항하이웨이(주) 인수는 현 수익구조와 사업투자수익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투자분석이 필요함
- 첫째, 연금공단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추정 통행량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수익을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원공제회, 국민연금, 지방행정공제회는 물론 대한생명, 우리은행 등도 대규모 공적자금을 수혈 받은 기업으로 주요 주주들이 정부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어 '대정부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임.
대정부위험은 정부정책의 변경, 의무사항불이행 및 이행지체 등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으로 정부보조금 지급지연 및 보조금 대신 무상사용 강요 등의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정부영향력 하에 놓여있는 연금공단이나 교원공제회, 공적자금 수혈은행들은 이를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대항구조를 갖고 있음. 연금공단이 제출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매입 검토>를 보면 인수 시 '대정부위험'을 비롯하여 모두 4개의 위험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투자위험 분석>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둘째, 공단기금운용본부 수시투자위원회(2003.4.14)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서울 인천-영종도간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연금공단이 신공항하이웨이(주)를 인수할 경우 '국민연금이 왜 민자사업을 인수하여 통행료 수입을 올리는가' 등의 비판여론이 형성될 수 있음. 이러한 비판여론은 통행료 인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고 일부 이용자들의 통행료 감면이나 면제요구가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임(현재에도 신공항고속도로는 출퇴근자, 공항직원, 주민들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음).
이는 국민연금의 대국민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또한 신공항하이웨이(주) 경영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시장위험), 정부의 부담규모를 더욱 증가시키고 이는 정부에게 기피요인을 제공하여 대정부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실제 통행량은 당초 추정한 통행량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음. 2001년 일평균 추정 통행량은 11만622대였으나 실제 통행량은 4만2,476대로 38.4%에 머물렀으며 2002년 일평균 통행량은 12만1,496대였으나 실제 통행량은 5만4,244로 44.6%를 나타냈음. 2003년의 경우 일평균 추정 통행량은 13만3,438대였지만 8월말까지 실제 통행량은 5만4,218대로 40.6%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목표 대비 일평균 통행량 현황>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셋째, 연금공단의 사업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음. 우선 최소한 2010년까지는 인천-영종도간 제2연육교와 서울-영종도간 전철이 모두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 이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타도로와 연결고리가 취약하고 영종도 유발수용에만 의존하는 구조이며 대체통행수단 개발 시 통행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은 공단 자체 SWOT 분석에서도 지적하고 있음. 즉, 정부가 2020년까지만 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투자수익보장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일부 인천국제공항 이용자들의 청주국제공항 이동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그 만큼 감소하게 될 것임. 아울러 경제 저성장 추세의 지속과 노사문제, 기타 사회갈등요소들도 국제공항의 입출국 이용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연금공단은 우선 대정부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신공항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인수위원회'에 국내 민간기업의 지분인수 상향조정과 외국기업 공동 참여 등의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또한 인수조건과 절차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임.
연금공단은 비밀유지확약서에 의해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밝히지 않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되는 만큼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기금을 통한 대규모 투자는 명분, 수익성 등 타당성과 함께 기금의 성격상 국민여론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