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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농가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FTA, DDA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작성일 2003-09-15
(Untitle)

 

농가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FTA, DDA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여름이후 低溫으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로 소득이 급감한 농민들이 부채상환은 차치하더라도, 생계비마저 걱정하던 터에, 연이어 밀어닥친 태풍으로 농촌이 초토화되었고 농심은 완전히 멍들고 말았다.

 

지금 농민들은 의욕이 없고 미래도 잃어버렸다.


그렇지만 농촌과 농업은 350만 농민의 삶의 터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유지되어야만 하는 국가의 기초산업이다.

농민의 미래와 농업의 유지를 위해 우리당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농업피해도 적극적으로 보상하라..


눈에 들어나는 사회간접시설이나 구조물 피해를 당한 지역만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장마 및 냉해피해에 이어 태풍으로 인한 낙과, 침수, 바람 피해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여 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것을 정부와 재해대책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당은 피해를 입은 농어촌에 대한 정부의 지원?복구노력 및 예산편성을 국회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우리당이 이미 발표한 ‘농어가 부채이자 탕감’, ‘농어촌특별세’ 연장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확충, ‘소득직불제특별회계’설치와 더불어 우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FTA, DDA 대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 정하는 농어민의 복지와 농어촌개발울 위한 예산 45조(10년간)를  농촌과 농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투자금액은 과거 김영삼 정부때 UR대비 42조를 투입한데 비하면 현재의 GDP에 비추어볼 때 결코 무리가 아니다.

 

셋째, 정부는 농업부분 협상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이번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되었지만 농업관련 초안에 따르면 일부특별품목(SP)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의 급격한 관세인하 및 의무수입쿼터물량(TRQ)와 관세상한 설정 등 우리나라의 요구는 거의 배제되고 말았다. 정부는 그동안 대체 뭘 했으며 농민대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정부는 연말의 WTO회의와 각국과의 양자협상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보호 및 구조조정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협상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아울러, 향후 재개될 WTO협상에서는 칸쿤각료회의에서와 같은 협상력부재, 전략부재를 보이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을 촉구한다.
 

 

 9.    1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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