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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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기관 해킹사고 매년 2배이상 증가!!!
ㅇ 국가 정보원이 각급 기관 보안책임자에게 자체 전산망 예방보안 대책 수립에 활용키 위하여 배부한【2002 해킹사고 사례분석】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제정과 함께 시작된 「정보화촉진사업」 및 「Cyber Korea21 추진」등으로 오늘날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전반의 정보화 수준 향상으로 지식정보화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2000년 이후 인터넷을 통한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국가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테러 수준까지 이르러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더러 났다.
ㅇ 국가?공공기관 전산망 해킹?바이러스 침해사고는 2000년 102건, 2001년 277건, 2002년 539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되었다.
ㅇ 2002년 국가?공공기관의 해킹사고 539건을 기관별로 보면,교육청 및 국?공립대학 등 교육기관 369건(68%), 지자체81건(15%), 정부산하기관31건(6%), 중앙행정부처 22건(4%)을 해킹 당했다.
ㅇ 피해유형별 현황은 해킹?바이러스 경유지이용 446건(83%),홈페이지변조 36건(7%)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49건(9%) 등이었다.
ㅇ 침투수법별 피해현황은 웜 바이러스가 229건(42%), 해킹 109건(20%), 스팸메일Relay 105건(20%), 기타가 90건(17%)를 차지하고 있다.
ㅇ 외국해커들이 우리나라를 해킹?바이러스 공격의 중간경유지나 자료저장 장소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스패머들은 단순히 메일서버 릴레이 취약점만 이용하는 것 뿐만아니라 해커를 직접고용하여 대상 시스템을 해킹항 후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메일 릴레이로 이용하거나 Proxy릴레이로 이용하여 스펨메일을 발송함으로서 서버와 전산망에 과부하가 발생되어 데이터 패킷이 집중되는 라우터, 칩입차단시스템 또는 내부 전산망 전체가 다운되는 등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스펨메일 방지기구의 블렉리스트에 올라 국가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
ㅇ 일부 기관에서는 해킹 피해사실 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홈페이지 변조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노출된 사고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처 없이 사고은닉에만 급급한 기관도 있었다.
ㅇ 국가?공공기관의 해킹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정보화 확산 속도에 비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안 대책이나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각 기관의 전문적인 대응기술 및 보안인식 부족, 책임감 부재 등 정보보안
수준도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기관의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대외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 인프라 규모 확대 등 정보 활용측면만을 강조한 가시적 업무에 전념한 반면 정보보안을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