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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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완충준비금, 국제유가 급등시 사실상 무용지물!
정부가 국제유가의 이상급등시 국내유가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유가완충준비금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유가완충준비금 적립목표액 2조 2,000억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9달러 상승시 3개월간 완충할 수 있는 규모로서, 유가완충자금은 비축유 방출과 더불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내 유가 충격흡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그간 유가완충자금을 걸프전 당시인 90년말～91년초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부의 기준유가(배럴당 18달러)에 맞추기 위해 당시 석유사업기금에서 정유사들에 1조 1,370억원을 지원했고, 95년 에너지특별회계 시행이후 95～98년에 국내 가스사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손실 보전에 2,989억원을 지원한 이후, 현재까지 적립된 유가완충준비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95년에 1,500억원, 96년에 2,000억원에 달하던 적립금액을 해마다 대폭 감축, 2000년 200억원, 2001년 100억원, 2002년 80억원, 올해의 경우 2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데 그쳤다.
이는 유가완충자금이 비상시에 대비하는 보험의 성격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비가 와서 몸이 흠뻑 젖고 난 후에야 고장난 우산을 찾아 고치려고 이리저리 허둥대는 정부의 고질병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李根鎭 의원(한나라당,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유가완충자금 적립금액은 총 4,860억원으로 목표치인 2조 2,000억원의 2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국제유가 급등시 제 역할을 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에너지자원이 부족하고 대체에너지개발 및 실용화도 미미한 우리나라의 해외유전 개발 등을 통한 원유자급률은 프랑스(71%), 이탈리아(40%), 일본(16%) 등에 턱없이 못미치는 2.7%(외국은 2000년, 우리나라는 2002년기준)에 불과하고, 정부비축물량도 8월말 현재 7,180만배럴로 전년도 일순수입량 기준 48.8일분(IEA,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에 불과함으로써 국제 에너지 위기시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