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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재경부) 질의서[보도자료-김정부의원]
작성일 200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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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부의원 :  의원회관 524호 Tel. 788-2852 / 784-5283 Fax. 788-3524

 

태풍으로 인한 서민, 농어민,

중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긴급 수립하라!?

 

02년도 세입세출결산질의에 앞서 한반도를 강타한 살인태풍 ‘매미’로 참사를 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안타까운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국 최대의 피해를 기록한 지역구인 마산의 경우 20여명에 가까운 인명피해와 2,00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참혹한 실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비단 마산 뿐 아니라, 지난해 루사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허공만을 바라보아야하는 경남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피해지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복구지원과 관련하여 부총리께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이번 태풍으로 인해 또다시 먹고살길을 걱정해야 하는 서민과 농어민, 중소상공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재경부차원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가능한 정부의 재원을 피해복구재원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2차 추경예산편성을 통해서라도 서민여러분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경부나 국세청 차원에서 이번 피해와 관련한 농어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정?세법상 특단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깊이 유념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하면서 재경부는 물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실의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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