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1야당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제살리기 고언
지난 14일은 참여정부가 서민정권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지 2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 지지율이 90% 대에서 20%대(내일신문)로 추락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5단계 분류방식으로 구분해 보면
성공-보통이상-보통-보통이하-실패 중 보통이하이고 낙제점수입니다.
반년 지난 것이 아니라 반년 남은 정권처럼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잘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200일은 정부가 존재했는지 의심 갈 정도로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세력은 국민에게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않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동북아 금융중심국가라는 구호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위기, 북핵위기, 권력비리 청산을 떠 안고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민통합과 부패척결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위기극복 보다 위기회피, 의혹해소 보다 의혹 보태기, 국민통합 보다 국론분열, 시스템 보다 친위세력의 큰 목소리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가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할 의지도 신념도 구체적 조치도 없었고 현장을 누비는 의욕도 열정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대통령께서 약속한 7%고성장은커녕 1%대의 침몰
상태고 기업투자 마인드는 완전 얼어붙고 설비투자도 급감했습니다.
산업생산은 줄고 부도율, 실업률은 늘고, 주력수출산업도 급감하는 등 실물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율 60%대, 도소매판매 실적 급감 등 경제회생의 원동력인 생산관련 지표가 바닥입니다.
재래시장 등 동네가게와 서민생활은 한숨뿐이고 농민들은 냉해에 쌀개방 압력에
태풍피해까지 3중고가 겹쳐 시름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침내 전경련회장단은 이례적으로 지금의 경제상황이 IMF 때를 제외하면 40년만에
최악이라 했고 국내외 기관은 올 성장률이 23년만에 최악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태풍 매미를 예보한 기상관측 같은 믿을 만한 큰 경제위기 예고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정부개혁, 재정경제개혁은 손도 안댄 채 신당창당과
언론보복에 몰두해 왔습니다. 도와주는 야당과 대결만 하자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행정부 간판얼굴들이 아마추어 일색입니다.
참여정부 경제팀, 안보팀, 사회팀 어디에서도 안정된 팀？p을 볼 수 없습니다.
집권세력간, 국내외 유관기관간 상호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거의 갖추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 솔직히 세일즈외교 기대는 난망입니다.
대통령께 제1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해 몇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십시오.
대통령이 위기를 부인하면 위기대책은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공직사회가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는 일도 시급합니다.
청와대와 내각을 전문가 위주로 대폭 개편할 적기를 이미 놓쳤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2.법치로 대외신인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법이 살아 숨쉬는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법이 경제환경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외국투자자는 물론 국내 투자자까지도 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인기에 영합해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이익단체의 압력에 종속시켰던 잘못을
사과하고 뒤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법대로“ 해야 합니다.
노사관계만 보더라도 지금은 경제회생을 통한 고용확대가 우선입니다.
3.시장부문 활력을 회복시키십시오
너무도 상식에 해당하는 일이나 참여정부는 이 상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시장부문 활력을 회복시키는 일에 전념하는 모습이 경제살리기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투자촉진, 일자리창출, 사회적 안전망강화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4.“이념적 대립과 갈등” 자제시키십시오.
참여정부 들어 이념 갈등심화로 국민대분열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국론분열로 인한 국가에너지의 분산은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극한 이념대립으로 인한 국민의 상처는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5. 정부개혁이 먼저입니다.
지금 우리상황은 역대 세계 경제위기 증상들과 너무 유사합니다.
과격총파업, 산업의 국제경쟁력 감소, 불안정과 혼란 심화, 기업의욕
고취 실패, 선심정책 남발, 공공지출규모 확대, 임금급상승, 실업난 가중 등 너무도 똑 같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법은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개혁부터 하십시오.
정부가 공공부문의 개혁을 단행하고 그 효과가 민간부문 활성화로
연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재정경제위기 극복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합니다.
위기극복에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된 해법입니다.
6. 내각행정을 실시하십시오.
지금은 총체적 경제 비상시국입니다.
경제침몰만은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중대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전문가들인 국무총리와 내각에
국정을 과감히 맡겨야 합니다.
대통령의 사적인연들인 아마추어들로 수습될 만만한 위기상황이 아닙니다.
7.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용납하십시오.
그동안 권력비판에 앞장 서왔던 일부 시민단체?일부 방송? 일부 인터넷 매체
심지어 일부 지식인들까지도 권력견제, 감시라는 본래 존재의미를 포기하고
오히려 권력비호에 몰두 해 있습니다.
심지어 “어용‘비난까지 받으면서 말입니다.
국민의정부가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을 참여정부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비판기관의 비판을 용납하십시오.
부패할 수밖에 없는 권력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비판기관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용납하는 것뿐입니다.
새 정권에 대한 밀월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경제살리기에 전념한다면 한나라당은 밀월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용의가 있습니다.
집권 민주당이 내분으로 분열되고 대통령 하는 일을 발목 잡아도
경제살리기에 관한한 제1당인 한나라당이 대통령을 돕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9월 17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