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강인섭의원
(전화: 788-2302. 784-2180 팩스: 788-352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방폐장)부지확보 사업에
정부가 혼돈을 자초하고 있음.
(2003.9.17 산자위 상임위 질의서)
그 이유로는
①산자부와 청와대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데다
②주부부처 장관의 실언과
③정부정책의 부재,
④그리고 사후 대책 부족 등.
▶문제점
⑴ 정부와 청와대의 의견 불일치
당초 산자부는 해당 지역주민에게 현금보상을 전제로 방폐장 부지선정을 하기로 했으나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현금불가?로 못을 박음.
→이것을 기화로 지역주민들의 기대심리가 파괴, 연일 방폐장 철회 등 대규모 항의집회
⑵주부부처 장관의 실언
윤진식 장관은 7월 26일 지역주민과 대화에서 ?특별법을 통해 위도 주민을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음. 부안지원금도 당초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키로 밝혔음. 이럴 경우 가구당 최고 현금 5억원정도 수혜.
결국 주민들에게 거액의 현금보상이란 기대심리를 잔뜩 부풀게 함.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책사업 추진에 인근지역주민에게 현금보상의 선례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 이럴 경우 곧 착공에 들어간 신고리 1~2호, 신월성 1~2호 원전건설 지역 주민들의 잇따른 보상제기.
⑶주먹구구식 정부정책
①신문공고의 문제→지난 2월 4일 산자부?과기부 행정자치부 3개부처 명의로 공고(전국 일간신문에 게재)한 내용에는 방폐장을 동해안1개소, 서해안 1개소 등 2개곳을 세우기로 했었음.
그러던 것이 6월27일에는 ?2003년 7월15일까지 부지조사를 완료하고 방폐장 관리시설부지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자체가 유치를 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한다?라고 공고. 정부는 당초 2개곳에서 1개곳으로 축소, 조정함. 이 공고문에 1개곳이라고 명시를 했어야 했음.
②지역주민 의견수립 무시→
정부는 논란이 빚어질 것을 예측했으면서도 지역주민들과의 밀착 대화나 공식적인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장 신청 ▲선정 ▲사업추진 강행 등?밀어붙이기씩?방식을 고집해옴.
③방폐장 부지선정은 장관의 개인위기 모면에서 비롯, 계속 악수가 나옴
→윤장관께서는 지난 4월말 청와대관계장관 회의에서 노대통령에게 ?8월말까지 방폐장 부지선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표(7월21일자 한국일보 인터뷰서 스스로 밝힘)를 쓰겠다?고 보고했었음.
산자부 장관은 시간이 촉박하자 부안외 지역의 부지신청을 추가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안 1개 곳을 급히 결정함.
결국 산자부 장관이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급히 판단, 17년간 수천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어 완료단계에 이른 정부의 방폐장 건립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
④방폐장 언어도 아직까지 혼란
→핵폐기물처리장이 주민들에게 『죽음의 재로』 『핵우산 그늘』등으로 언어가 공포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정부는 모호한 『원전수거물관리센터』로 명칭을 바꾸었지만 신문광고에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표기되는가 하면 당시 부지선정을 앞두고 TV광고에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로 명시.
→용어 정리도 제대로 안된 처지에 사안이 민감한 이 사업추진은 혼돈을 예견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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