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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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과 인건비증가는 업무능력에 반비례하는가?
국회 운영위원회
- 2003년 9월 18일 (목) -
-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 한나라당)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결산질의에서 “대통령 비서실의 인원증가와 이에 따른 인건비증가는 비서실 업무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는가” 하고 따져 물었다.
- 김의원은 질의에서 2000년 이후 비서실의 인건비 증가 내역을 나열하면서 올해인 2003년도 대통령 비서실의 인건비 예산액은 177억 1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2%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2004년도 대통령 비서실의 인건비 예산액은 220억 2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액수로는 43억 1100만원이며, 증가율로는 24.3%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 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사람이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두사람이 하는 것이 더 잘 할 수 있으며, 두사람 보다는 세사람이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 더 잘 할 수 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로 일정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한사람의 업무역량보다는 두사람, 세사람의 업무역량이 나을 수밖에 없다.
-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 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비서실의 인원이 100명 가까이 늘어 났다. 즉 4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났다면, 업무를 더 잘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 김의원은 그러나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차제에 대통령 비서실은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비서실 인원의 대폭적인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비서실장에게 질의를 하였다.
- 또한 김의원은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17일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요청과 관련 “지금 유엔에서 논의도 있고 세계 각국의 흐름도 있어 앞장서서 먼저 깃발을 든다고 반드시 이득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며,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17일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과 관련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파병하는 것도 고려하고 파병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점을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다.
- 김의원은 이라크 파병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라크 파병이든 아니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당사자들은 누구나 제대로 된 언급을 하지 않고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더욱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비서실장의 견해를 밝히라고 질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