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白 承 弘(한나라당 대구중구),(TEL:(02)784-1728 FAX:(02)788-3542)
산자부 간부 출신,
절반 이상이 유관기관 협.단체에 재취업
협회 이익 대변을 위해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현직 공무원 꼼짝마!”
산자부에서 퇴직한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 가운데 절반이상이 유관기관 단체 등 산하 협.단체에 재취업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상의 유사단체 취업제한 규정을 교묘히 비켜가면서도 소속 이익단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산업자원부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백승홍 의원(한나라당 대구 중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사무관 이상의 인원수는 99년 44명, 2000년 39명, 2001년 34명, 2002년 19명,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11명이 퇴직했으며, 이 가운데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인원은 99년 퇴직자 20명, 2000년 퇴직자 21명, 2001년 19명, 2002년 12명, 2003년 6월말 현재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기계산업과에서 기계산업진흥회로, 수출자유지역 관리소장이 무역대리점 협회로, 전력산업과에서 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 생활전자산업과에서 한국전력기술인 협회, 표준원 측량계측과에서 한국측정교정협회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별첨# 1-1)
문제는 산자부 1024명의 정원 가운데 “꽃”으로 불리는 서기관급 이상(사무관 일부 포함)은 15.5%에 해당하는 159명에 불과해 퇴직전 직무의 연관성과 상관없이 어느 부서에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99년 별정2급직 비상계획관으로 퇴직한 박정철씨는 현재 에너지재벌과 LP가스충전사업소의 이익을 대변하는 LP가스공업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동료 후배의 간부급 공무원을 통해 가스산업과 현직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부회장은 특히 지난 8월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이 에너지재벌과 충전협회에 반사적인 손실을 보게 될 것을 우려, 집요한 개정 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백승홍의원은 “재직 당시 터득한 전문지식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은 괜찮으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쁜 방향으로 악용하는 것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야가 전혀 다른 여당의 정당으로 옮긴 경우도 99년과 2000년 2003년의 경우 각각 1명이 있었으나 이런 경우에도 정당을 거쳐 특허청 등 유관기관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