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봉기 의원회관 706호 ☎ 02-788-2493 Fax 02-788-3706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인
민원서비스(G4C) 시스템 이용률 갈수록 급감!
초기(2002년 11월) 이용건수 4백 2만 여건에서 금년 5월에는 151만 여건으로 무려 250만건이나 줄어, 동 시스템의 실효성 논란 고조!!
1. 민봉기의원(국회 행자위 소속)이 행자부가 제출한 전자정부 구축의 대표사업인 민원서비스 (G4C)의 시행평가 자료를 검토한 결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
대표적인 사례는 먼저, 동 사업과 관련 사업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 예산이 산정조차되어 있지 못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화촉진기금에서 2002년 11월 G4C 본격 개통 전까지 H/W 96억원, S/W 84억원, H/W 백업(이중화) 등 150억원 등 330원의 들어갔으며, 9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 위변조 방지 확인시스템 구축(2003년) 11억원이 소요된다는 막연한 자료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4,000여종의 민원안내 및 390여종의 민원 신청이 가능하고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600여종 민원의 구비서류 감축하고, 연간 약 1조 8,493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거창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자체 평가에서 “전체민원에 대한 시전 분석 및 종합적인 개선계획없이 G4C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민원감축 효과 미흡 등 정부 혁신에 대한 촉진기능 부족”임을 자인하고 있음 아울러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오프라인에 의한 민원 처리에 비해 크게 편리하여 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등 민원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서비스 개통초기에는 접속건수가 비교적 많았으나, 점차 접속건수가 줄어들어 국민들의 관심 하락” 되고 있음을 주요 점검 결과를 통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임
* G4C 월별 접속 횟수
△ 2002.11 : 402만 2,469건 △ 2002.12: 236만 1,907건
△ 2003.01: 170만 3,628건 △ 2003.02: 145만 1,278건
△ 2003.03: 142만 1,390건 △ 2003.05: 151만 7,595건
그리고 지자체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시스템을 각자 도입,개발하면서 자지단체간 호환성이 부족하거나 중앙부처가 개발한 시스템과 호환이 안되어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 낭비 발생 우려” 라고 자체 평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민봉기의원은 “정부가 G4C 사업을 실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전시성, 홍보성 위주의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