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朴 鍾 熙 의원(한나라당.경기 수원장안) www.hopebell.or.kr
구조조정 무색케 한 부처별 공무원수
증원경쟁에 빛바랜 ‘작은정부’
- 2000년 대비 40개 중앙부처에서 3만여명 증원돼 구조조정 명분 실종
- 부처별 조직진단 및 인력재배치 등 관리시스템 개선과 군살빼기 시급
98년부터 공무원 구조조정이 단행되면서 공무원수 감원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오히려 2001년부터 각 부처별로 앞다퉈 증원이 이뤄져 중앙정부 공무원수는 3만1천여명 늘어난 증원정책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희 의원(한나라당?경기 수원장안)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민정부’ 말기인 97년 당시 중앙부처 57개 기관의 공무원수는 56만1952명이었으나 ‘국민의정부’ 들어 공무원 구조조정이 단행되면서 감소세를 보이다 임기 중반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참여정부’ 첫해인 올 7월 현재 57만6714명에 달하고 있다.
IMF이후 대대적인 공무원 구조조정에 착수한 98년의 경우 6451명, 99년 7938명, 2000년 1873명이 각각 감소했으나 2001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돼 2313명이 증원된 데 이어 지난해 1만4370명, 올들어 7월현재 지난해 수준인 1만4341명이 증원됐다.
기관별로는 학교신설에 따른 교원확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2000년 대비 2만77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청 480명, 법무부 394명, 해양경찰청 341명, 병무청 256명, 관세청 216명, 철도청 205명, 행정자치부 115명, 해양수산부 108명, 건설교통부 100명, 문화관광부 98명, 대통령 비서실 93명이 각각 늘어났다.
이에 반해 정보통신부가 373명 줄어든데 이어 통계청 30명, 경찰청 18명, 국세청 10명 등 5개기관의 공무원수가 감소했고 감사원과 총리 비서실, 국정홍보처, 조달청 등 9개 기관은 구조조정 이후 인력변동이 없었다.
특히 각 부처 정원관리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산하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타 부처 파견을 비롯해 테스크포스팀 운영, 정부부처간 소관업무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38개 기관에 130명의 직무파견 별도정원을 운영하고 있어 인사적체 해소용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난해 5,344명이 증원된 데 이어 참여정부 첫해인 올 들어 1957명이 증원되는 등 2000년 대비 3336명이 늘었으나 지난 4년간 기능?고용직 및 별정직은 2673명이 감원돼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이 기능?고용직 및 별정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희 의원의 입장
- 공무원 증원이 학교신설에 따른 교원 확보나 인천공항 개항 등의 기구신설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부처별 경쟁적인 인력증원 양상을 배제할 수 없음.
- ‘국민의 정부’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속에 인위적 감원정책을 추진하다 임기 중반 이후 선심성 기구신설과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증원경쟁으로 용두사미식 조직.인력 관리가 이뤄졌고 ‘참여정부’도 청와대 비대화 등 연장선의 조직.인력 관리시스템을 지속함.
- 부처별 조직진단 및 인력재배치를 위한 범정부적 시스템 개선과 ‘작은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는 부처별 체질개선 및 군살빼기 작업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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