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 권영세(한나라당, 영등포을) TEL : 788-2568
스팸메일의 천국
- 국민 1인당 1달에 45통(1일 1.5통)의 문자메세지 / 이동통신 3사를 문자메세지 20억 94백만통(2003.6월)/ 이통 3사 스펨메일 거부자 최근 6개월만에 85만명
인터넷을 통한 스팸메일이 국민 1인당 하루 41통(2003. 7월 조사)을 수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동통신을 이용한 스팸광고메일도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기정통위 권영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통한 문자메세지의 발송건수가 1개월 21억통에 달하여 국민 1인당 1개월에 45통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개월에 1천통이상을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전화번호만도 16만 4,517개에 달하였다.
이동통신회사별 문자메세지 발송실적을 보면 2003년 6월 SKT 10억 2,900만통, KTF 8억 1200만통, LGT 2억 5300만통으로 1개월에 총 20억 9400만통의 문자메세지가 발송되고 있으며, 이수치는 불과 2년전 2001년 6월의 9억 2600만통에 비하여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전인 2002년 6월과 비교하더라도 1.4배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스팸메일로 보이는 1개월 1천통이상을 발신하는 전화번호는 16만 4,517개로 SKT 5만 7,207개, KTF 7만 8,772개, LGT 2만 8,538개로 나타났고, 이수치 또한 2년전 2001년 6월의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동통신 3사는 문자메세지의 발송으로 매월 429억원을 벌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세의원은 “2003년 6월현재 이동통신가입자 3,317만명중 255명이 10대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청소년에게 이동통신을 통한 유해성 스팸메일에 노출이 극심함을 보여주는 것”고 지적하고 “무분별한 이동통신 스팸메일의 발송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준비하여야 할 때”고 말했다.
이동 3사의 스팸매일 거부신청자 최근 6개월만에 85만명 신청
이동통신을 통한 스팸메일 수신거부를 요청한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자 수는 2003년 6월말현재 84만 9,9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회사가 스팸메일차단서비스를 실시한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스팸메일 거부신청자는 SKT 62만 4,124명, KTF 10만 8,000명, LGT 11만 7,808명으로 차단서비스를 실시한지 6개월만에 85만명이 스팸메일거부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 스팸메일 대응 수수방관
-통신회사의 자율규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권영세의원은 정부의 뒷북행정이 스팸메일 천국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인터넷의 스팸메일을 극성을 부렸지만 정부의 대책안은 2003년 6월에 발표되었으며, 이동통신의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명한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권의원 그 근거로 “이동통신회사의 스팸메일을 발송하면서 사용하는 유선전화의 <080, 060>무료전화서비스의 경우 99년 8만 6,965개가 판매되었으나 2000년 15만 4,547개로 77%나 급증하였고, 2003년 6월말현재 16만 6,683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대응시기는 2000년도에 수립되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정통부가 통신회사의 자율규제에 의존하다보니 통신회사들은 문자메세지 발송으로 매월 429억원을 벌고, 유선전화는 스팸메일의 발송시 <수신거부>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080,060>등을 판매하여 매년 1,107억원을 벌어들이고 있어 통신회사를 통한 자율규제는 고양이에게 생산을 맡기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KT는 2003년 8월 스팸메일의 발송자들이 수신거부의사를 밝히는 전화번호를 080무료전화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 때문에 최근 <지능망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불법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KT가 임의적으로 예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개정안을 정보통신부에 신고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