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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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예비비 집행은 적기에 신속하게....
국회 운영위원회 기획예산처
- 2003년 9월 19일 (금) -
-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 한나라당)은 19일 국회운영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결산질의에서 재해대책예비비 집행은 적기에 신속하게 하여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김의원은 질의에서 2002년도 재해대책예비비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조 3,000억원에 태풍루사로 인한 추가경정예산분 3조 6,050억원을 합한 4조 9,050억원이나, 지출결정액은 이보다 396억원이 많은 4조 9,446억원으로 이 중 96.8%인 4조 7,888억원을 집행하고, 1,545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원은 불용 처리되었다.
- 재해대책예비비는 재해를 입은 지역 또는 국민에게 적기에 신속하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재해대책예비비가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에 조기에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면밀한 분석?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 최근 정부가 금년도 추경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매월 개최되는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경사업 집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으로 인정된다.
- 따라서 김의원은 “재해대책예비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특별점검단’을 통해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대책예비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